법령 특례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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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례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
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례법